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분양가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은 광주의 10개 민간공원 중 특혜 논란이 가장 많은 만큼, 광주시와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협의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남일보는 13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분양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둘러싼 쟁점 및 합리적 개발방안을 모색했다.
김항집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섰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 겸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서재형 광주경제정의실천연합 건축부동산위원장, 최연화 시민 패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분양가를 꼽았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월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810만원이고 2022년에는 1462만원이었다"며 "건축비 상승이 요인이라고 하지만 시행사가 제시한 3.3㎡당 2425만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첫 공모제안서와 달리 용도지역 변경과 실시계획인가, 후분양 전환 등 계획 단계마다 아파트 가구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 광주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광주 민간공원 사업은 당초 공원 지키기의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공원용지 존치 90% 이상·아파트 용지 10% 이하라는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며 "그런데 지속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년째 공사조차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의 10개 민간공원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공원시설로 인정해 줬다"며 "1만470㎡의 비 공원 시설면적을 늘려준 유일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서 위원장은 지난 8일 광주시가 공개한 중앙공원 1지구 선후분양 타당성 검증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해 완전 공개를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광주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원가 검토 전문기관에서 검증한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없으면 지금이라도 검증해서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중앙공원 1지구의 파행을 보면서 다른 공원 사업들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만큼, 민간공원 사업 10개 지구 모두의 협약서와 타당성 검증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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